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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6 02:55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 4일 연방하원 통과
 글쓴이 : KAGRO
조회 : 611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 4일 연방하원 통과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한 공화당의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이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하면서 실제로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현실화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공화당은 트럼프케어가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의료 권익단체들은 트럼프케어가 미국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연방 상원 통과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4일 LA 타임스는 연방 의회조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최대 2,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되고 수년 내에 보험료가 현행보다 15~20% 급등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오바마케어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본다.

■의무 가입조항 완화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세금보고시 페널티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트럼프케어에서는 이같은 의무화 조항이 빠졌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하에서도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2개월이 넘는 사람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는 30% 이상 더 비싼 보험료를 물도록 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유지된다.

■보험료 보조금 감소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에서는 가구당 소득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일수록 큰 보험료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었다. 즉 연소득이 4만8,000달러 미만일 경우 본인이 내는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는 이같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연령 기준으로 변경,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 2,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늘어나 60대 이상의 경우 4,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의 액수가 줄어들고, 특히 젊은 나이의 저소득층은 오바마케어에서 받던 것에 비해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 사실상 무보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병력있는 환자 보험료 인상 허용

오바마케어의 경우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의료 보험회사가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했지만, 트럼프케어는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병력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정책을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해당 주정부가 원하면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의 병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암 등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높은 보험료로 인해 가입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이를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이 기금에 지원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 많은 병력자들이 무보험 상태로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보험 의무화 폐지

오바마케어는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업체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트럼프케어에서는 이같은 의무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케어가 실제 시행될 경우 기존 오바마케어가 아닌 일반 직장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던 미국인들도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확장의 경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신규로 메디케이드 등록받지 않게 되며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주들은 새롭게 확장이 금지된다.

또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가입자 관련 교부금을 매년 고정된 액수를 지급하도록 해 주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혜택 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 세금 혜택

오바마케어에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20대보다 3배 이상 높은 보험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트럼프케어는 이를 폐지했다. 또 이어 부유층과 의료보험사 등에 부담시켰던 오바마케어 택스도 폐지시켜 이들에게 10년간 3,46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민주당 측은 트럼프케어가 결국 부유층 감세를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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