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RO INTERNATIONAL

English
 
 

 





















 
작성일 : 17-06-22 01:21
한국 국적자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편해 진다
 글쓴이 : KAGRO
조회 : 168  

한국 국적자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편해 진다

오는 10월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은 10월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매시 한국과 공증문서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공증문서와 함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를 국가 간 협약으로 인정하도록 국가 기관에서 공증하는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협약 체결국가에 상관없이 현지 대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했어야 했다.

부동산거래시 공증이 필요한 대표적인 공문서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증명서, 처분위임장, 일본•대만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직접 대사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해당 문서에 첨부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중인 김모씨가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팔기 위해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처분을 위임할 경우, 김씨는 처분위임장을 작성해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인에게 보내면 된다.

하지만 김씨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캐나다에 살고 있을 경우, 현재처럼 처분위임장 공증을 받은 후 캐나다 내 한국대사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한국으로 송부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Total 58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3 생선이나 갑각류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 식품 중 하나 KAGRO 07-30 61
582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한인 LA 에서 공청회 개최 KAGRO 06-29 147
581 사설 컬렉션 에이전시 납세자에 무리한 요구 KAGRO 06-29 145
580 아마존 온라인 의류 판매 새 장 열어 KAGRO 06-22 185
579 한국 국적자들 한국내 부동산 거래 간편해 진다 KAGRO 06-22 169
578 연방 식품의약국(FDA) 식품 성분 라벨링 표기 강화 시행 연기 KAGRO 06-16 211
577 푸드스탬프(EBT) 개정안에 취급 업소 수수료 부과 내용 포함 KAGRO 06-09 254
576 서울시 해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현지 추적 조사 펼쳐 KAGRO 06-02 260
575 유명 스시집들 메뉴와 다른 어종 사용 KAGRO 06-01 259
574 해외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 재입국 비자 취소될 수 있다 KAGRO 05-27 255
573 연방 교통안전국(TSA) 항공 보안 위해 음식류 별도 검색 방안 검토 KAGRO 05-27 258
572 라면 시장 규모 2조원에 육박 KAGRO 05-16 296
571 이민자들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혜택 신청 꺼려 KAGRO 05-13 296
570 합법체류 이민자들 불법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더 많아 KAGRO 05-13 292
569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여객기에 랩톱 반입 금지 방안 추진 KAGRO 05-13 30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