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우리 정부선 14% 하락"

윤 대통령,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 文정부 정책 부작용 vs. 尹정부 정책 성과 비교 "과거 잘못된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 경험" 민간 전문가들도 尹정부 부동산 정책 호평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 안정" "세제 정상화 조치 적절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 시점이 '골든타임'임을 강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던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작용과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개선 사항을 하나하나 대비하면서, 부동산 정책 성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거의 2배 오른 반면, 현 정부 출범 후에는 14.1% 하락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비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역시 서울의 경우 2021년 13.4에서 2023년 10.7로 20% 낮아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겨냥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급·세제·금융 3대 부문 주택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실제 현 정부 출범 뒤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화상 현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도 호평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택시장 동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택시장 위축이 우려됐으나 규제 정상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며 "올해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전망되나 전세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 변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제·금융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주제의 두 번째 토론에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과거 종부세 등 과도한 징벌적 세제로 주택의사 결정이 상당부분 왜곡됐으나 현재는 세제 정상화 조치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다"며 "과거 주택 가격 급등기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양도세 중과였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을 주제로 한 세 번째 토론에서 전문가로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다"며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로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의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조치들을 추진하고,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실시간 핫클릭 이슈 송하윤 '학폭' 피해자, 반전 폭로 "송하윤 남자친구와..."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사이즈 없어 미국에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빨래하면.." '재혼 후 파경' 여배우 폭로 "내가 세 번째 부인. 8일 만에.." 짝짓기 예능서 22대1 경쟁률 뚫고 결혼한 女, 3개월만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걸로 다이어트가 될까?... '이 과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솔직담백리포트 | Sponsored 더 알아보기 관절마다 붓고 아프다면 "이것" 결핍 의심 알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직팩트만 | Sponsored 더 알아보기 관절 속 염증 덩어리 없애주는 "이것" 알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직팩트만 | Sponsored 더 알아보기 '체지방 감소에 도움'... 모로오렌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솔직담백리포트 | Sponsored 더 알아보기 머리만 심어도 10살은 더 어려보여..여기서 싹! ※ 이번달만 30~65세는 모발이식 "의료법상 최대할인" 혜택 적용! 모아만의원 | Sponsored 더 알아보기 Hero Wars를 무료로 플레이하세요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대한 기본 상식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게임 모드들을 보게 될 테니까요! Hero Wars | Sponsored 플레이하기 "혈액순환 잘되네요" 손발저림까지 싹~'이것', 하루 1번이면 된다! 카이스트 박사가 24년간 연구한 특이사포닌 Rg3 성분을 120배 담은 특허홍삼 Rg3 더루트 | Sponsored 이게 중학생 키라고!? 폭풍성장 비결, "이것" 키성장, 면역력을 한번에!? 우리아이를 위한 선착순 700명 이벤트! 키 성장 5년 연속 1위 | Sponsored 더 알아보기 "혈액순환 싹~손발저림 사라졌어요!" 하루1번 '이것' 먹었을뿐.. Rg3 더루트 | Sponsored 온라인 액션 RPG를 플레이하세요 저희가 재미있는 온라인 게임의 정의를 세워드릴게요. 푹 빠질 준비되셨나요? Hero Wars | Sponsored 플레이하기 15살 딸, 엄마 키 훌쩍 넘겨 167까지 쑥~ 키성장에 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82%의 압도적인 재구매율, 79만 부모님들의 선택, 5년 연속 키성장 1위 수상 기념 이벤트 진행중 82% 재구매율의 키성장 1위 20관왕 | Sponsored 더 알아보기 마우스만으로, 밤새 이 게임에 열중한다! 빠른 설치. 무료 플레이 개인전 모드에서 벌이는 무차별 파괴, 친구와 함께하는 커스텀 매치, 5:5, 2:2 매치에서 펼치는 팀 대전이 기다립니다. 전투 준비! Mech Arena- Free to Play | Sponsored 다운로드 발톱무좀 해결한 사람의 '발톱무좀 제거법' 발톱무좀 해결한 사람의 '발톱무좀 제거법' 공부하는 이반장 | Sponsored 더 알아보기 뉴스스탠드 與 김경율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언급하자 당내 인사들이..." 고영욱, 이상민 저격? "70억 빚 다 갚았다고..." 호텔서 20대 남녀 4명 사망, 숨진 여성 시신보니 "한국 남자는 모두 이런가요"...태국여성의 호소 "하루 10개비 이상의 담배 피우는 남성은..." 홍준표 "대세 배우가 골프장서..." 고백 50대 남성, 여성 운전자만 골라서... "한도 초과" 女의원에 쏟아진 후원금, 왜?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직감"...충격 사연 美·이스라엘·이란 모두 실리 챙겼다 전여옥, 안철수 겨냥 "이런 국회의원은.." 사이즈 없어 美서 속옷 사는 개그우먼 '코트만 484만 원' 미모의 딸 누구길래 몰랐던 조상 땅, 8억 로또 돼 돌아온 사연